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올 6월까지 인력 2만명 감소… 감축 근로자 89%가 사내하청
사무직은 구조조정에도 증가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와 물량팀(일용직 중심의 외부 하청업체)에 구조조정의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선산업의 구조적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조선업체 인력 20만 3282명 가운데 10%가량인 2만 89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감소인력 중 1만 7955명(89.4%)이 사내하청 근로자였다.

반면 전체 인력의 33.2%를 차지하는 정규직 근로자 중 ‘직영기능직’은 3만 5808명에서 3만 5258명으로 550명만 줄었다. 심지어 ‘사무관리직’은 인력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 등의 영향으로 7786명에서 8482명으로 696명이 늘었다.

올 상반기 인력 감축은 주로 해양플랜트 부문 사내하청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내하청 중에서도 물량팀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인력 조정 대상이 되고 다음에 사내하청 직고용 본공(1차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이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여파는 조선기자재업체 708곳과 블록제조업체에도 미쳐 10%가 넘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부터는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기성금(원청업체로부터 진척된 공정만큼 받는 돈) 축소와 지급 지연, 기자재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적자가 나고 있는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이런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배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일부 사내하청업체들은 임금을 10~20%씩 삭감하거나 이미 낮은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상여를 줄이거나 없애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수주는 총 51척으로 2014년의 17%, 지난해의 20%로 급감해 하반기부터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배 연구위원은 “조선업체가 유럽처럼 ‘인력이적회사’를 만들든지 정부와 사내 협력센터를 만들어 정규직 퇴직자는 물론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원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체 노사가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고용조정 대신 무급순환휴직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보험을 이용한 정부 정책에도 한계가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는 264명에 그쳤다”며 “한국가스공사의 노후 LNG선과 20년 이상 된 노후 여객선 교체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일감 발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