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자 ‘D5 장관회의’ 선언

인공지능에 사물인터넷 등 결합
정부 데이터 국민이 직접 활용
디지털 행정 편익 최대화 나서

“한국 정부는 오는 2020년 지능형 선제적 전자정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 D5 장관회의’ 발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D5는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한국,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장관회의는 2014년 12월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뒤 3회를 맞았다. 이번엔 ‘전자정부 디지털 혁신 선도’라는 의제를 내걸고 11일까지 연구토론, 전시회, 양자회담, 총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둘째 날에는 디지털 정부 혁신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회원국을 늘리며,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및 시민사회 등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선언문’을 채택한다. 홍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윤리의 중요성도 커진다”며 “한국의 전자정부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날 ‘행정 서비스, 정부 주도에서 시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사례 발표에서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활용해 편익을 최대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감성 서비스, 지능정보 기반 첨단행정, 지속가능 디지털 뉴딜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PC나 인터넷뿐 아니라 인공지능(AI)에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을 결합한 ICBM 등 지능정보기술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

우리 정부가 소개한 5대 전략을 보면 첫째, 정부 서비스의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낸다. 국민이 종이서류 없이 하나의 인증 과정을 통해 위치, 시간, 디바이스에 제한 없이 자신의 요구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내는 ‘DIY’를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인지·예측기반 지능행정 실현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 재난·안전·치안 등 복잡한 사회현안에 대한 최적의 대안과 정책을 개발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행정에 적용해 범죄 예측 및 추적, 헬프데스크에서의 신속·정확한 응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로는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이다. AI, 3D 프린팅, 드론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해 지능정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간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기업과도 공유·협업해 재난이나 전염병 등 사회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적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

넷째, 신뢰에 기반한 미래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민간이 창의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IoT플랫폼을 만들고 새로운 유형의 정보보안 위협들에 대비, 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는 자기방어 체계를 갖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글로벌 전자정부의 질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구촌 5대 권역별로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구축해 글로벌 역량 홍보 및 해외 수출의 현지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아울러 우수 행정제도와 시스템을 수출상품으로 육성하는 등 전자정부 정책과 서비스가 세계 전자정부의 표준 정책, 표준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