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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구덕의원 “서울교육청 청렴도 17개 시-도 중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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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새누리당, 금천2)은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교육감을 상대로 ‘청렴도부분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청 결과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 등급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5년 12월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인 5 등급 기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7.02점으로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고, 2014년 대비 개선도 마저 -0.08점으로 청렴도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부청렴도에서 5등급(6.97점/최하위)를 받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가 낮은 교육청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강구덕 의원은 ‘고졸성공시대’와 관련 고졸자 채용현황 자료를 근거로, 현재 채용자의 근무처가 학교 시설과에 집중되어 있고 건축과 토목, 기계, 전기등 특정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며, 지방공무원법 27조 2항 8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 뿐 아니라 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다양한 직종을 뽑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방공무원법 27조 2항 :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히 2013년 근무자의 경우 1명 퇴직자 외 10명중 8명이 병역 휴직을 한 상태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계속 같은 직종의 인원을 뽑는 등 성별 불균형과 특정 직종 집중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직종 다양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요구했다.


강구덕 의원은, 다시 한 번 “교육감의 최측근 비리로 시민들이 느끼는 서울시 교육청의 청렴도는 더욱 낮아진 것이 현실”이라며 “주요 공약 사업에 대해서 숫자와 양적인 성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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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