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이승로의원 “상수도본부 법 허점 이용, 작년이후 86% 수의계약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가 법의 틈새와 허점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승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구4)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5년 이후 2016년 9월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체결한 수의계약만 봐도 총 44건 중 86%에 달하는 38건이 예외조항을 들어 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부분의 서울시청 실국본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상수도사업본부가 충분히 경쟁입찰이 가능한 계약 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또는 특허제품 등의 사유를 들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특정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짙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홍보‧광고물 제작과 관련해 한 A업체와 2015년도에 2번, 2016년에도 2번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역시 여성기업이라는 사유를 들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 가능하나,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 이하로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특허제품, 국가유공자 단체, 특정기술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등 그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얼마든지 이를 이용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제품, 기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의계약 예외단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현재 법과 제도에는 그 범위와 종류가 너무 많아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관공서가 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특정 업체와 유착해 특혜를 줘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다시 재정비하고, 수의계약 체결이 보다 투명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체 가이드라인과 방침을 강력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