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의식 조사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률인 72.7%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2000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5.4%가 70%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원했고, 27.2%는 80%대의 보장률을 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2014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36.8%의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조사 대상 2000명 가운데 1737명(86.9%)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부담에 대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며, 매달 평균 보험료로 32만 3000원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민간보험과 공보험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39.6%는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46.7%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10.6%는 ‘현재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민간의료보험 등을 통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건보료 추가 부담 반대 의견은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능력이 있는 집단에서 많았다. 반대로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집단은 건보료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다.

날로 증가하는 의료비 조달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35.4%가 ‘국가 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부분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