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성과 따라 예산 투입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최초로 성과 중심의 ‘후불제’ 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31일 중견기업의 기술 개발 및 성과 중심의 R&D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불형 R&D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R&D 재원을 먼저 투입해 기술 개발을 하면 정부는 개발된 기술에 따른 매출·수출액 등 상용화 성과를 평가해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 프로그램이다.

지원이 아닌 민간투자와 연계한 성과 기반의 매칭 방식으로 기업의 자기 주도 R&D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과 달성에 따른 예산 투입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중기청은 올해 4회에 걸쳐 매출 1조원 미만 수출중견기업 60곳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며 첫 공모는 2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정부 출연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데 기술 개발 단계에 20%를, 기술 개발 종료 후 R&D 결과물의 성과를 평가해 나머지 80%를 지원한다.

과제 선정 및 평가도 강화된다. 기술 개발 목적이 아닌 개발 기술의 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기업은 과제 제안 시 상용화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목표는 정부 출연금 지원액을 결정하는 기준이자 평가지표다.

R&D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개발 기술 수준·시장 현황·시장가치·개발 시의성·상용화 목표 타당성 등을 1개월에 걸쳐 ‘숙성평가’한다. 특히 기술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수시평가 및 평가위원이 R&D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희 중견기업정책과장은 “후불제 지원은 개발 기술의 상용화가 핵심”이라며 “기업은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되는 중견기업 해외 마케팅 맞춤형 사업 및 산업은행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마케팅 맞춤형 사업은 한국 제품 정품 인증과 해외 현지 시험·검사, 지재권 분쟁 등을 지원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