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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25시] “서해 최북단 지키며 사는 옹진 주민은 삶 자체가 애국”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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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대형 이슈가 발생하는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등은 인천 옹진군의 상징이자 국가적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남북한 충돌이 발생하면 그 짐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했고, 만성적인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어민들의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남북 위기 관리에 철저히 실패하면서 조윤길 군수는 정부가 담당했어야 할 역할의 상당 부분을 짊어지기도 했다. 북한군에 의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조 군수는 육지로 피난 나와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연평 주민을 어루만지고 대책을 마련해 귀향하도록 하는 데 6개월 이상 매달려야 했다. 주민들도 조 군수의 진정성을 믿고 전원이 연평도에 복귀했다.

옹진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지자체임에도 위기 관리와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정부 이상 가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 군수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백령도를 수시로 찾아 대피소 확충에 주력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 주는 데 주력해 왔다. 적어도 북방한계선(NLL)을 코앞에 둔 서해5도서에서만큼은 조 군수는 세상 그 누구보다 믿음을 주는 존재다.

정부는 사안이 터지면 대대적인 지원 약속 등을 쏟아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슬그머니 지원 규모 등을 축소하곤 했다. 하지만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공동운명체인 조 군수는 정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없었다. 일단 직선적인 그의 성격이 뜨뜻미지근한 행보를 용납하지 않는다. 3선을 하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6월 5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어민들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 군수는 어민들의 심정을 ‘오죽했으면…’이라는 말로 압축했다. 황금어장을 눈 뜨고 빼앗긴 어민들이 얼마나 화가 치밀었으면 중국 어선을 직접 붙잡았겠느냐는 것이다.

조 군수는 “중국 어선들이 치어를 싹쓸이하고 어구를 훼손하는 바람에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해군과 해경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아 주지 못하면 우리 어민들은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13년 820만㎏에 달했던 꽃게 어획량은 2014년 703만㎏, 2015년 549만㎏, 2016년 509만㎏으로 계속 줄고 있다.

“우리 어민들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어구로만 조업해야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저인망 쌍끌이로 마구잡이 어업을 합니다. 배 두 척이 그물을 달고 나란히 달리면서 바다 밑바닥을 훑고 지나갑니다. 어린 꽃게, 치어, 조개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치어를 아무리 방류하면 뭐하나요. 중국 어선들이 다 잡아들이는데요. 단순히 우리 자원을 훔쳐 가는 것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조 군수는 서해 최북단을 지키며 사는 주민들은 삶 자체가 ‘애국’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하지만 국가가 주민을 지켜 주지 못한다면 애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강조한다. 조 군수는 정부가 조업 구역과 조업 시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어장을 늘리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구역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민들의 심리적 박탈감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 문제로 어렵다면 꽃게와 까나리 조업 시기에 한해 한시적으로라도 어장이나 조업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 와중에 다음달 서해 5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전담할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어민들의 시름을 다소나마 덜어 주고 있다. 특별경비단은 1000t 이상 대형 경비함 3척과 300∼500t급 중형 경비함 6척, 고속 단정 2척 등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경비함 3∼4척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이 있는 먼바다까지 해상경비를 담당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경비단의 기동성을 높이려고 장기적으로 백령도나 대청도 등에 청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조 군수는 “특별경비단 설치를 계기로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이 종전보다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불법 조업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조 군수는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관내 전체가 25개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을 찾는 관광객들은 고액의 여객선 운임으로 접근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인천항∼백령도의 왕복 운임은 13만 1500원으로 제주도 비행기 값보다 비싸다. 또 인천항∼대청도는 12만 4900원, 인천항∼연평도는 10만 9100원이다. 이 때문에 섬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민과 성수기 관광객에 한해 뱃삯 할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조 군수는 “옹진군의 생명줄과도 같은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여객선도 시내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여객선사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여객선 운임을 낮추는 파급효과를 낳게 된다. 전국적으로 여객선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곳은 아직 없다. 인천시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군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민들의 이동권이다. 섬을 오가는 방법은 여객선밖에 없는데 육상교통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고속철도와 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해상교통 인프라 지원에는 정부가 인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이후 끊긴 백령도발 인천항행 여객선은 여름 휴가철 이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백령도∼인천항 여객선 항로 재운항을 위한 여객운송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 오전에 백령도에서 인천항으로 출발하는 여객선은 2014년 11월 ‘씨호프호’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뒤 3년째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인천항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하모니플라워호’와 ‘코리아킹호’ 등 2척으로 모두 인천항에서 출발한다. 이 때문에 백령 주민들은 볼일을 위해 육지에 나오면 최소한 2박3일을 보내야 한다. 조 군수는 “백령도발 여객선 운항은 주민들에게 중대한 문제”라며 “선사에 연간 최고 7억원의 운영손실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옹진군의 고령 인구가 많은 점도 조 군수가 신경 쓰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도서 지역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옹진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3%로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20% 이상)를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섬 지역 특성상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강사조차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조 군수는 “노인들이 밀집해 사는 도시와 다르게 어촌에선 대부분의 노인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산다”며 “이 부분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노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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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