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요즘 급격한 변화가 많다. 국제정세와 세계경제, 국내 정치 환경이 예측불허로 시시각각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새 정부도 시작됐고,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이 시작된다. 어느 방향이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국민의 승리와 공무원의 헌신에 힘입어 자랑스런 국가로 발돋움했다. 자유화, 산업화, 민주화를 지나 오늘에 왔다. 지금 국민과 공무원이 힘과 마음을 모아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룬다면 향후 30년의 위대한 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은 유념하자. 첫째, 제발 “네편 내편” 가리지 말자. 둘째, 전에 소위 양지에 있었다고 음지에 있었다고를 가리지 말자. 셋째, 일의 연속성과 효율을 위해서는 자리 이동을 최소화하자. 마지막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자. 모든 ‘자리’를 일의 유능함으로 결정하자. 숱한 말보다 한 사람이라도 계속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례를 만들자.

공무원을 춤추게 하려면 먼저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 공무원을 제 몫을 다하고 제값을 받게 하자. 누가 공무원을 줄 서게 하는가. 그들도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국가의 수호자이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 몫을 다하도록 만들자. 둘째, 좋은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갖추자. ‘국민의 봉사자’가 될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을 수 있도록 채용에서부터 바르게 뽑고, 이 인재를 국가를 대표하는 인재로 육성하고, 일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셋째,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공무원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를 꿈꾸게 하고,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면 100만 공무원이 200만의 역할과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넷째, 잘 닦은 전문성으로 퇴직 후에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100세 시대를 맞아 전 국민의 고령화와 함께 정년 연장은 국가적인 추세일 것이다. 공무원 또한 100세 시대에 잘 키워진 국가의 인재이기에 제2의 길을 자랑스럽게 나가게 하자. 다섯째, 사전 예방과 교육으로 감찰과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감시와 견제보다는 자율과 창의가 인간을 더 정진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다섯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 운영에서 몇 가지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공무원을 춤추게 하며 그 성과로 국민을 웃게 하는 길이다. 우선 인사 부처와 인사직무의 전문화가 선행돼야 하며, 정부 부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인위적 장관 수 조정은 지양돼야 한다. 각 부처의 차관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내부 업무를 담당할 사무차관제 및 복수차관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장차관 숫자보다 업무 성과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평가돼야 하는 게 아닌가.

좋은 지도자는 100만 공무원을 움직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실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수 있다. 100만 공무원의 마음과 능력이 모인다면 우리는 또 한번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원화가 통용되는 G3를 꿈꾸자. 초석을 준비하는 것은 그 누구의 몫도 아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