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인재풀 확대 목소리

‘정치인·교수론 한계’ 의견 많고
넓은 식견·전문성 중시론 우세
차관급으론 부처 통괄 한계론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누가 내려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보호무역주의 파고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신설된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이지만 국내에서는 차관급이어서 통상에 능하면서 범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내부 관료 출신보다는 외부 통상전문가가 임명될 가능성이 좀더 높게 관측된다.

정부부처 차관급 자리에는 보통 내부 관료 출신들이 주로 등용됐다. 내부 후보로는 행정고시 31회 동기인 이인호 통상차관보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전 통상교섭실장) 등이 통상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인재풀을 외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 “굳이 산업부 내부에서 찾지 말고 외교부 등 범부처로 풀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의 경우 국회와 시민단체 등 내부 조정과 대국민 설득 면에서 유리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대외 통상장관 모임에서 겉돌 수 있다고 봤다. 교수의 경우 조직 장악 능력과 대국민 소통 능력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외국계 인사들과 직접 협상이 가능한 전문성과 넓은 시야, 식견을 갖춘 외부 인사에서 충원되는 것이 맞다”며 “정치인은 맞지 않으며 내부 관료로 승진을 시키면 ‘산업부 달래주기 인사’란 잘못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장관이 아닌 이상 차관과 차관보는 별 차이가 없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전략적 로드맵 수립 등을 잘해야 하는데, 내부 인사로는 관계부처를 아우르기가 쉽지 않고 차관급에 명망 있는 전문가들이 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