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물환경정책포럼’서 제기

물관리기본법 제정·관리위 신설…각 부처 분산된 관리업무 통합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과 수질 논란 등 물 분쟁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및 물관리 부서의 기능적 재편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질(환경부)·수량(국토부)으로 분리·관리되던 물관리 정책 일원화를 앞두고 환경부와 국내 9개 물환경학술단체가 지난 20일 개최한 제1차 물환경정책포럼에서는 수량·수질 일원화를 넘어 국가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은 ‘물통합관리와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뿐 아니라 유역별 물관리 원칙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 제정에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농업용수와 소하천 등 각 부처에 분산된 물관리 업무를 통합,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려대 윤주환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에 대응한 물환경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방어에 대한 장점에도 수질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분산된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며 “물 인프라에 80조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도 번듯한 물기업 하나 육성하지 못한 것은 부서 영역주의의 폐해가 국가 산업발전까지 퇴행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직은 행정 편의적일 뿐 아니라 업무 대비 인력 부족과 단기 순환보직의 악습으로 전문성이 낮다”면서 “물관리정책 및 물산업, 수자원과 안전, 하폐수재생과 수질보전, 물환경과 수생태 등 기능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 지역 등에서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물 부족 대책으로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이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형수 중원대 교수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량은 40억㎥로 수자원 전체 이용량의 10%를 상회하는 등 중요 수자원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수도 취수원 중 지하수 비율이 1.8%, 제주도를 제외하면 0.3%로 4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처럼 낮은 국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표수 위주의 대규모 취수원 확보 중심의 정책 및 투자가 이뤄지면서 지하수 개발은 공공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원인”이라며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식처럼 일정 규모 이상 수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표수 이외 취수원을 확보하는, 취수원 다변화로 가뭄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준홍 연세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물관리 정책은 수생태계 보전과 물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 배출 규제는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지원이나 컨설팅을 통해 물 복지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