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8년부터 기존 61세에서 62세(1957∼60년생)로,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늦춰진다.

정부는 이에 맞춰 연금 수급 연령과 은퇴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고자, 1차(2018∼2023년), 2차(2024∼2028년), 3차(2029∼2033년)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대로 정년 60세를 고수할 경우에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33년엔 은퇴 후 최대 5년간 소득도 연금도 없는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 이후부터 정년퇴직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재고용 장려금 도입과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삭감하는 연봉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평가해 개편하기로 했다.

네티즌들은 “어차피 공무원만 좋은거임. 사기업은 중소기업 다 해당 안되고, 대기업 중에서도 살아남은 5%만이 해당됨. 전부 경쟁에서 밀림.(tige**** )”, “공무원만 좋다는 말이 많은데 공무원도 싫습니다. 65세까지 일하라구요? 5년있으면 70세네요. 한 10년 골골하며 살다 80언저리에 죽으면 되나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젊은사람들좀 살게 좀 나둬라. 지금 회사가봐라. 늙다리들 일도 안하고 신입사원들 몇배연봉 가져간다. 정년을 낮추는게 정답이다.(메모리**)”, “고령화 사회에서 안하면 못 버티긴 할 듯(peri**** )”, “정년연장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어쩌나요? 겨우 알바구해서 생활하니 결혼은 꿈도 못꾸죠. 부모로서 내가 명퇴해서 자녀와 청년2명 일자리가 생긴다면 기꺼이 내려놓으련만(토*)” 등의 청년층 일자리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존재했다.

“젊은 이들의 인구는 점점 줄어드니까 정년을 늘림으로서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를 다는 정책이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내고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겠지(secu**)”, ”정년연장으로 국민연금수령 개시일과 맞쳐주는게 맞을듯.장년층 부모부양 세대.퇴직과 동시 국민연금이라도...(조*)” 등 호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