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법·부당사항 32건 적발

LH ‘온나라’ 품질 낮고 내용 중복
국토부 물 정보시스템 중복 운영
환경부 8개 소음지도 구멍 숭숭

정부가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부동산 포털 서비스가 정확성이 떨어지고 업데이트도 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각자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음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환경부의 소음지도 역시 부실하게 작성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9개 기관 420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를 점검했다. 이 결과 모두 3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적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부동산 포털 서비스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만든 뒤 2015년 73억원을 들여 이를 재구축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LH의 새 사이트는 국토부(89종)와 한국감정원(75종)이 제공하는 통계 정보 164종을 중복해서 제공했다. 또 지역 정보가 실제 위치와 다른 곳에 표시되는 등 민간기업 서비스에 비해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부동산 통계·분양 정보와 지도 기반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포털을 전면 개편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기존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는데도 주거실태조사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자 ‘주거누리시스템’을 별도로 만든 점이 지적됐다. 국토부의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으로 물관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보다 국민안전처의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감사원이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거누리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물 관련 정보시스템도 통합 운영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환경부의 경우 2013년부터 46억원을 들여 8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음지도’를 작성했고,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도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실제로 확인한 결과 모든 소음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소음지도 검증 업무를 태만히 한 환경과학원 관련자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환경부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