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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장 “찬반은 혼란 아닌 민주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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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정성 논란에 입장문 “모든 역량 모아 양측과 합의 진행”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5일 최근 공론화 과정을 둘러싸고 공정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가지고 대립하는 건설 중단·재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공정성 문제에 대해 “워낙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라 양측 대표단과의 조율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양측의 대승적 결단으로 절충점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참여 중단을 내건 극단적 입장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절차가 이뤄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앞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견지해 대립하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정이 순탄하지 않더라도 이것이야말로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 접근이 쉬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건설 찬성 진영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대표단 측에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연구원 개인의 활동은 보장돼야 하며,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양 진영 간 견해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모아 양측과 합의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의가 어려우면 위원회가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공론화 본질에 입각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숙의 자료집 제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지난 21일 공론화위와 양 대표단체 간 협의 끝에 합의돼 정리됐고, 금주 중으로 자료집을 완성해 시민참여단에게는 우편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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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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