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개칭

국세·지방세 비율 8:2→6:4로
“수도권과 지방 함께 잘살아야”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 개헌이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지방분권을 근간으로 한 개헌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현재 국회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으로 정체된 가운데 정부 주도의 지방분권 개헌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면서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위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직접참여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며 ‘고향사랑 기부제법’(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 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와 교육 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 확대도 언급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는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시대”라며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즉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가치”라며 회의 안건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자치분권 로드맵’과 함께 다뤄 달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