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창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13일에 열린 277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서민주거난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중장기 계획마련을 촉구했다.

이창섭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준공 20년이 된 노후임대주택은 약 4만2,000호에 달하며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수명을 40년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 후부터 주택노후화에 따라 약 17만 6천호의 재건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이 5~6년이 소요되고 3.3㎡당 650~670만원이 든다는 점에서 향후 전용면적 39㎡의 주택으로 가정해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약 176조원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창섭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거대한 위기가 밀려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입주민의 이주대책, 재건축계획, 재원마련대책 등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이창섭 의원이 강조한 것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다. “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저소득계층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생활기반이 해당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주대책용 주택마련도 가능한 인근에 마련해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창섭 의원은 “강서구에는 SH공사가 초기에 건립한 가양지구, 방화지구가 있고 LH가 조성한 등촌지구가 있어서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다”고 말하면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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