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동·체육관·급식실·강당 등 이재민 수용 723동 2년간 보강…2030년까지 서울 학교 내진 완료

서울시교육청이 수도권 지진에 대비해 2019년까지 이재민 대피소로 활용할 학교 건물 723동의 내진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는 시내 모든 학교가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더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 안전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1일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 내진보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매년 400억원씩 들여 2034년까지 내진설계가 안 된 시내 모든 학교 건물을 고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포항 지진 탓에 우려가 커지자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청은 매년 학교 내진보강에 드는 예산을 기존 400억원에서 내년부터 516억원으로 늘려 애초 계획보다 4년 빠른 2030년까지 모든 학교 건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매년 141개 건물을 내진보강할 수 있는데 계획을 바꿔 매년 193동씩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의 내진 적용 대상 학교 건물은 모두 3609동인데 이 가운데 26.5%인 955동만 지진에 버틸 설계를 갖췄다. 학교 건물 중 학생들이 쓰는 교사동, 체육관, 급식실, 강당 등이 내진 적용 대상이고 창고나 수위실 등은 대상이 아니다. 학교 건물은 규모 약 6.3의 지진에도 건물 안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수준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 건물은 같은 규모의 지진에도 버텨 ‘즉시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재민 수용 학교 723동은 2년 안에 내진보강을 끝낼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이 내진보강 계획을 앞당겼지만 모든 학교 건물을 손보는 데는 13년이 걸린다. 교육청은 “정부가 추가 예산만 준다면 보강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편성해 매년 4조 8793억원씩 준다면 5년 안에 학교 내진보강과 석면 제거, 40년 넘은 학교 건물 개축 등을 할 수 있다”면서 “특별회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내년 추가경정예산 또는 올해 예산안 조정을 통해 특별회계예산이 확보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전국 모든 시·도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편성하려면 건물 개축 비용은 빼더라도 8조 5411억원이 든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