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상품권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했다”며 “음식물 가액 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을 악용하는 등 편법 수단을 차단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3만원 이상 음식을 먹기 위해 상품권 5만원을 주고 이것으로 식사하는 편법 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품권 구입이 급증하기도 했다.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10∼12월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한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5% 늘었다.

물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대상자라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유가증권과 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때 선물의 범위는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기서 유가증권이 빠진다.

한편, 권익위는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강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했는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설 전인 내년 1월 말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