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근로환경 개선 500억 융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요 기업 대상으로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장년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장년 고용 5개년 계획이 담긴 제3차 고령자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60세 정년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업종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년연령과 실제 퇴직연령, 퇴직 사유 등이 조사 내용이다. 60세 정년 의무화는 2016년 대기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모든 기업으로 확산했지만, 아직은 장년 10명 중 6명은 50세 전후에 퇴직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희망퇴직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자 관련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아울러 고령자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매 비용을 연 1%의 낮은 금리로 5년간 총 500억원 규모로 빌려준다. 예를 들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나 충격흡수 바닥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한다.

아울러 연금 수급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고자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를 60세 의무화에 맞춰 요건을 보완하기로 했다. 만약 기업이 60세를 초과한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한편,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미리 대비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원하는 청년층을 위해 고급 신기술 훈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우리 시대 장년들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기를, 장년이 일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아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