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안 등 13건 의결
박영수 특검팀의 올해 상반기 공소유지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14억 6000만원이 책정됐다.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금액을 올려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24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