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부여하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전체의 복지포인트는 모두 3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무원 평균 연봉의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미납 세금 규모는 약 4959억원에 달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는 전 직원에게 연간 40만원을 배정하고 1년 근속이나 자녀 여부에 따라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한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복지포인트 배정 금액이 다르다. 서울시는 현재 최고 150만원의 기본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