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 업무평가 발표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정부업무평가’를 보고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국민 1만 8250명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이다. 전년과 비교할 때 정상화과제 배점(10점)을 없앴고, 규제개혁 배점(20점)을 반으로 줄였다. 대신 일자리창출 배점(20점)을 신설했다. 장·차관급 기관을 나눠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했다.

장관급 기관 가운데 우수등급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다. 미흡등급은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받았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 우수등급은 관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청·산림청·특허청이었다. 미흡등급에는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이 해당됐다.

등급을 나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지표는 국정과제 부문이었다. 점수가 5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미흡을 받은 기관 대부분은 종합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다. 실제로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통일부와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소방청과 해경청은 미흡에 머물렀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한다. 국무조정실은 2018년 평가제도를 각 부처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