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 대처 기관장은 엄중 문책” 文대통령, 늦장 대처 일벌백계

확인된 부정 합격자 직권면직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거듭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늦장 대처’가 계속되자 더 수위 높은 일벌백계를 주문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했다. 직권면직은 사실상 ‘해고’로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은 검찰 수사 등으로 부정 합격이 확인된 사람으로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아직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최종 사법 처리까지 한 뒤 해고 등 조처를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직권면직하고 해당자가 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하면 거기에 맞춰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법적 절차를 밟다 보면 불법 채용자는 부당 이익을 챙기게 되고, 또 부당하게 탈락한 응시자들을 구제할 시기를 놓치는 등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20·30대 청년 취업자와 부모들의 채용비리에 대한 분노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원랜드 탈락자들은 채용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

‘공공기관 책임자 문책’을 거론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채용비리가 밝혀졌는데도 미적거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행사했다가 부정적 결과가 올까 두려워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는 공공기관 책임자들이 책임지고 부정 입사를 정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채용비리 연루자의 엄단을 지시하고 청와대가 발빠른 조처에 나선 것은 부정 합격자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불거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부터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밝혀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원랜드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런 방식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부정 합격자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