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범위를 대규모 사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부분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지만 주민 참여 범위를 수억원 규모의 공모사업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예산 사업에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 주요 사업에는 주민 참여 절차를 밟아 가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하기로 했다. 이런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분석’ 지표에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가 예산 편성 단계에 집중됐던 것을 사업 집행·평가 등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지자체 대상으로 법 개정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