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올해 8·15 기념식 행사비로 15억원을 책정하고 ‘정부 수립 70주년’의 의미를 행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앞서 ‘정부 수립’ 관련 예산을 짜면서 ‘정부는 2018년도 예비비(30억원)를 사용해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를 실시한다’는 문구를 부대 의견으로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절반만 반영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소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 기념사업 추진비’로 30억 4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절반은 올해 8·15 행사 비용이고, 나머지 절반은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하반기 활동비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 심사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항목이었다. 여권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기로 보고 내년을 100주년으로 기념하려고 하지만, 보수 진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삼아 2018년 70주년을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정부안(50억원)보다 20억원 감액하고, 예비비(30억원)로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8·15 행사를 국회 의견(정부 수립 70주년 기념행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대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증축할 때 용적률을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소방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개월씩 더 늘리는 소방공무원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폭우 피해와 관련해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외교부는 도울 방법이 있는지 일본 측과 협의해 일본 측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