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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10개 단체장 한자리에…“보상 없고 의무뿐인 상황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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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기·인천권 접경지역 10개 자치단체 협의체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25일 강화군 라르고빌리조트에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강원도 철원·양구·인제·화천·고성,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인천시 강화·옹진 등 10개 단체장으로 구성됐으며, 정기적으로 모여 접경지역의 공통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특히 한반도 화해 분위기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접경지역 미래를 찾는 자리로 변모하고 있다.
25일 인천시 강화군 라르고빌리조트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2018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장규 옹진부군수, 유천호 강화군수, 최종환 파주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신임 협의회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신임 협의회 부회장 조인묵 양구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전만호 인제군 기획예산담당.

협의회는 우선 지난 3월 전문기관에 의뢰한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보상은 없이 의무만 잔뜩 짊어진 지금 상황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접경지역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점 제기된 것은 남북화해 시대의 접경지역 지자체 역할론이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접경특화발전지구(남북평화협력지구) 지정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군수는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남북평화 구현을 위한 특화지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년에 산업형 특화발전지구(파주시), 물류·에너지형 특화발전지구(철원군), 관광형 특화발전지구(고성군) 등이 정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됐으나 아직 지정된 곳은 없다. 하지만 현격한 남북화해 무드에 따라 접경지역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부 태도도 달라지는 만큼 협의회는 희망적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의 지리 여건을 살려 강화군이 남북교류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200억원을 들여 북한이 한눈에 보이는 교동도 화개산에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판문점선언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국회 비준동의는 지연되고 있다”면서 “종전과 평화시대를 여는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글 사진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10-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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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