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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때문에 하루 13명 사망… 사회적 손실 年 1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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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음주운전·알코올질환 사망… 4809명 사회적 비용 흡연·비만보다 많고 증가세

지난해 하루 평균 13명이 술 때문에 사망했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높은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서 지난해 알코올성 질환이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모두 4809명으로 하루 평균 13명꼴이었다. 2015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 4524억원(2013년 기준)으로 흡연(7조 1258억원)이나 비만(6조 7695억원)보다 많았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절주 문화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 환자는 139만명에 달한다.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란 의미다. 지난해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4.2%로 전년 대비 0.4% 포인트 증가했다. 고위험 음주군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성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을 뜻한다. 특히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청소년 중 최근 30일 이내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9%였다. 이들 중 52.5%는 최근 30일간 1회 음주량이 소주 5잔 이상인 위험 음주자였다.

음주는 사회 안전도 위협하고 있었다. 도로교통공단(201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9.0%(1만 9517건)였다. 대검찰청 통계(2017)에서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범죄의 30% 이상(1만 121명)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범죄를 제외한 범죄에선 음주가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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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