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모 유찰… 킨텍스 제3전시장 시공사 선정 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동연 “북부특자도 흔들림 없이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63빌딩, 멋진 한강 경관이 한눈에… “전세계 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콘진, 600억 규모 펀드 조성… 콘텐츠 스타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원 노조 조직률 21%P ‘뚝’… MZ 때문?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20년 88%서 2022년 67%로

“장기 비활동·실체 없는 인원 제외
노조 가입 대상에 소방관 허용 탓”

온라인 활용, 간부와의 소통 확대
MZ, 노조 기피… “가입 권유 안 해”



“가뜩이나 박봉인데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노조비에 비해 받는 것은 명절 선물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자치구에 근무 중인 9급 공무원 A씨는 노동조합 탈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입직하자마자 자연스럽게 노조에 가입했는데, 실제로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고 느껴서다. A씨는 “노조가 주축이 돼 어떤 일을 주도하거나 해결한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90% 가까이 치솟았던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노조 가입 대상은 확대된 반면,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는 노조 등을 추리면서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젊은 공무원들의 노조 기피 분위기가 원인으로 꼽힌다.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노조 조직률은 2020년 88.5%까지 올랐다가 이듬해인 2021년 75.3%로 떨어졌다. 지난 2022년엔 67.4%를 기록했다.

조직률은 노조 가입 대상 근로자 수를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눈 비율이다. 2020년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10명 중 9명 가까이 노조에 속했지만 이젠 6명 남짓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공무원에게 합법적인 노조 설립 등이 처음 허용된 2006년 21.8%로 시작한 공무원 노조 조직률은 그동안 민간 부문(2022년 기준 10.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유지해 왔다. 직종이 비교적 통일적이어서 결속력이 높고 조직화가 용이하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 조직률은 2017년 68.5%에서 2018년 82.7%로 뛰었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효과’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공무직 노조를 신설 또는 확대시켰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되면서 모수(분모)가 확대돼 조직률이 70%대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해당 통계를 산출하면서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조합원과 실체가 없는 노조 목록 등을 정리했다. 이때 공무원 노조 뿐 아니라 민간 노조 조직률도 감소했다.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 공무원들이 예전과 다르게 노조 가입에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B공무원은 “과거에는 입직과 동시에 노조 가입이 당연시됐는데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관장과의 대화’처럼 고위 간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건의 사항이 있어도 노조를 찾지 않게 됐다는 전언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호소할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노조 조직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진복 기자
2024-04-05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