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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물음에 단체장 답하다] “아동수당 지역화폐·병원비 상한제… 아이가 존중받는 성남으로”

은수미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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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에서 18세까지 아이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회를 일궈야죠. 그런 변화를 이루는 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즉각적입니다. 아주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20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선거공약 1호 사업인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 체크카드로 변경한 뒤 전국 최고의 신청률을 뽐낸 데 대해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 정체성을 찾아 ‘하나 된 성남’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은수미 성남시장이 20일 서울신문 인터뷰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고 성남의 정체성을 찾아 ‘하나 된 성남’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은 시장은 첫 여성시장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은수미가 꿈꾸는 사회 변화는.

-미래사회를 위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30년째 달라지지 않은 생각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줄어든 긍정적인 세상을 가리킨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가난하게 태어나든, 다문화가정 아이든 아니든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사회다.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깨우쳤다. 사람들을 위해 작지만 구체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장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질병으로 괴로운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여 어린이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은수미표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 18세 미만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외래,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초과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성남시의 경우 15만 6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아동수당과 지역화폐에 관심이 많은데.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률은 98.7%에 이른다. 조기에 안착해 기쁘게 여긴다. 소상공인 4만 3000여명이 혜택을 입는다. 대형마트 등 2000여곳은 쓸 수 없게 막았다. 불편함을 감수해 주신 부모님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상위 10%를 가려내려면 전국을 통틀어 1600억원이 소요된다. 그 돈으로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아동수당 100% 지급하자고 호소문을 보냈는데, 다행히 이제 야당에서도 100%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다.


더불어 선순환 경제구조를 갖는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2020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 체크카드를 먼저 실천했다. 나아가 사용 편의성을 늘리려고 모바일 결제도 가능한 지역화폐 도입를 모색하고 있다. 내년이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800억원으로 늘게 된다.

→성남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인구 96만명인데 100만명 이상인 곳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문화기술(CT)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방세 징수 규모도 크다. 실질적 행정수요를 140만명으로 잡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100만명 도시에 준하는 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다. 행정안전부에 실질적 행정수요를 포괄할 새로운 기준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12만명의 강제이주로 도시를 일궜고 원도심과는 무관하게 분당 신도시가 들어섰다. 그래서 지역별 격차가 크다. 예컨대 분당구 건강수명은 75세로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다. 중원구는 65세로 155위다.

격차를 줄일 방법 중 하나가 아시아 실리콘밸리 구축이다. 기존 첨단산업단지에선 지역과 기업이 무관하게 작동했다면, 이제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7일 출범한 벤처펀드를 통해 1360억원을 조성했다. 판교 제1~3 테크노밸리의 2500여개 기업 활동을 지원해 기반을 마련하겠다. 2022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

→시정 4년 청사진을 소개해 달라.

-공약 우선순위를 주거 문제에 두겠다.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적극 개발해 노인과 젊은층이 함께 살고 아이들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 2020년 6월 공원 일몰제 기한인데 공원은 포기할 수 없다. 선진국의 1인당 녹지율은 20㎡인 반면 우리는 8㎡에 불과하다. 수정구 4㎡, 분당구는 12㎡다. 그래서 여름에 분당구가 더 시원하다. 생활녹지는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지를 돌려드리겠다. 공원을 지키려면 2020년까지 345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그만한 돈이 없다. 국비를 지원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3458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을 지킬 것이다.

→‘시민 청원제’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5000명 이상 동의를 받는 온라인 청원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시장 또는 실·국장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는 제도다.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신설했다. 시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 시정 관련 쟁점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의 청원 글을 올릴 수 있다. 시민과의 새로운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 열린 시정을 이뤄 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8-1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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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