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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줄고 폐교는 늘고… 전남 오지학교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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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폐교 824곳 중 150여곳 방치

접근성 떨어지고 용도제한 까다로워
연간 관리비만 2억… 방안 마련 시급


농어촌 신생아 감소 등으로 산간벽지 등 전남도 내 상당수 학교가 폐교됐으나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을 닫은 분교장 등 오지에 위치한 학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용도제한 등의 걸림돌이 많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폐교는 824곳으로, 이 가운데 606곳이 매각되거나 자체 활용되고 있으며, 59곳은 민간 등에 임대 운영 중이다. 나머지 150여 개교는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2017년 3월 기준 미활용 폐교수는 전남 119곳, 경남 73곳, 경북 63곳, 강원 36곳, 충북 33곳 순으로 집계됐다. 전남이 단연 많다.

전남지역에선 여수 15곳, 영광 10곳, 나주 9곳에 이어 순천, 화순, 해남 등이 각각 7곳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도 학생수 감소로 해남 2곳, 장성 1곳 등 모두 4곳이 폐교될 예정이다.

심지어 20년 넘게 미활용 상태로 방치된 폐교는 전남에만 40곳에 달한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 올해 8350원으로 최근 잇달아 상승하면서 지난해 미활용 폐교 1곳당 한 해 100만원이던 관리비도 올해부터는 150만원으로 늘어나 폐교 150여 곳의 연간 관리비만도 무려 2억원에 이른다.

산골 오지나 도서벽지에 있는 폐교의 경우 새 주인을 찾거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폐교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거나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아 건물로서 기능을 잃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과 문화사업 등을 위해서만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 만큼 매각이나 임대 등 처분이 까다로운 형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폐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처럼 방치할 게 아니라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의 변경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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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