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7.2% 급증

2016년 통계 공개 이래 가장 큰 폭 증가

年 2000만명 찾는 ‘일산 한류명소’ 악취 시름

해법 제각각…사회적 합의 절실

8년째 운행 ‘세종 통근버스’ 논란

공무원 사회 “폐지해야” vs “시기상조”

비싼 조달청 쇼핑몰… 정부는 ‘호갱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부 품목 시중보다 10% 이상 비싸
모델명 바꿔 값 튀기고 中企 우대 악용
전문성 떨어져 제보 없인 적발 못 해
가격 1% 낮추면 혈세 年 1000억 절감

정부와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일반 쇼핑몰보다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일부 조달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시중 쇼핑몰에서처럼 자유롭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구축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정적 수요를 보장해 시중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나라장터 제품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가격이 10% 이상 비쌌다. 동일 사양의 LG전자 노트북이 G마켓에서는 55만원이지만 나라장터에서는 78만원에 올라와 있다. 나라장터에서 48만 6000원에 팔리는 삼성전자 레이저프린터도 G마켓에서는 43만 7580원이면 살 수 있다. LG전자는 “유통 채널이 아니라 운영체제(OS) 탑재 여부나 일반 쇼핑몰 할인 판매에 따라 가격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동일 사양의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모델명을 바꿔 내놓기도 한다. 중소 정보기술(IT)업체 ‘포유디지탈’이 나라장터에 올린 11인치 저가형 노트북 ‘CN/N106CH’(27만원)는 시중에선 ‘아이뮤즈 스톰북 11 프로’(16만 9000원)라는 이름으로 팔린다. 같은 사양이지만 가격은 나라장터 제품이 10만원 가량 비싸다. 포유디지탈은 “조달청 납품용과 일반용은 램(RAM) 용량과 MS 오피스 탑재 여부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연간 거래금액은 9조원 수준이다. 평균 1%씩만 가격 거품을 제거해도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할 수 있다. 일부 나라장터 제품이 비싸게 팔리는 가장 큰 이유로 조달청의 전문성 부재가 꼽힌다. 공급업체가 기존 제품의 모델명만 바꾼 뒤 가격을 올려 등록해도 외부 제보가 없으면 적발이 불가능하다. 조달 업체들의 도덕불감증도 한몫 한다. 일부 품목엔 중소기업 우대를 포함해 진입 장벽이 있는데,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가격을 한껏 부풀린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비싼 나라장터 대신) 별도 입찰계약으로 물품을 싸게 구입하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다. 지금도 (징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세금을 아끼려 나서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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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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