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7.2% 급증

2016년 통계 공개 이래 가장 큰 폭 증가

年 2000만명 찾는 ‘일산 한류명소’ 악취 시름

해법 제각각…사회적 합의 절실

8년째 운행 ‘세종 통근버스’ 논란

공무원 사회 “폐지해야” vs “시기상조”

혈세 먹는 ‘나라장터’...“품목 많지 않고 일부 제품 턱없이 비싸”

까다로운 조달기준·최신품 적어… 공공기관·공무원 ‘외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달청의 나라장터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원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도우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순기능이 크지만 “선택 품목이 많지 않고 일부 제품 가격은 시중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까다로운 입찰 조건과 특정업체 우대를 포함한 몇몇 진입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시중 온라인 유통채널 간 가격차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가전·정보기술(IT) 분야에서 더욱 뚜렷했다. 나라장터에는 최신 제품도 많지 않아 선택의 폭이 제한됐다. 실제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팔리는 삼성전자의 프린터 제품은 모두 8종인데, 이 가운데 4종은 시중에서 단종된 상태다. PC 모니터나 전자레인지 등도 출시일이 오래돼 일반 쇼핑몰에서는 찾기 힘든 ‘구식 제품’이 많았다.

나라장터 제품과 용역이 비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라면서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를 올린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중보다 비싼 값을 주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가격 정책은 최저가가 아닌 적정가를 유지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제품마다 옵션이나 사양이 제각각이어서 단순 가격 비교가 어렵다”면서도 “감시팀을 통해 가격 모니터링을 하지만 일반 쇼핑몰이 워낙 많은 데다 제품도 다양해 (바가지 가격) 적발이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나라장터가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고 신기술 개발 업체를 도와주려는 목적도 갖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판매가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 기업을 위해 입찰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동시에 가격까지 부풀려 받을 수 있게 묵인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조달제품 진입 장벽과 관련해 IT 업계에 불거진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호환성 등을 이유로 미국 인텔사의 중앙처리장치(CPU)가 탑재된 컴퓨터 제품만 쓰게 해 시장 왜곡이 일어났다. 세계적으로 인텔 CPU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PC 생산가격이 급등하자 지난해 경찰청 PC 교체 사업 입찰에 중소 PC 제조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세 차례나 유찰됐다. 데스크톱 PC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대기업은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인텔 CPU 탑재’와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발목이 잡혀 자칫 치안 업무에 혼란이 일어날 뻔했다.

최근 감사원은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면책 사례집 등을 통해 “(나라장터 등) 정부조달 제품이 비싸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도 괜찮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러다가도 누군가 외부에서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으면 공직사회는 또다시 얼어붙는다”면서 “동일 사양 제품을 나라장터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5-07 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황교안, 제주 상인에게 “생쇼하고 앉았네” 듣

민생 탐방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황 대표는 “제주도라 하면 살기 좋은 곳이라…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서울 중구청장의 ‘걷기 사랑’

매일 걸어서 출근…지도자 교육도

서울 관악서 빛난 벤처의 미래

‘낙성벤처밸리 페스티벌’ 성료

발전기금 12조원 2040년까지 목표

정무영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롯데장학재단 ‘사랑의 쌀’ 전달

서울 동대문구에 1000포 기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