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말 이후 955명 허가

신분 도용·가정폭력 이유도 많아


　2017년 5월 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이후 국민 955명이 주민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보이스 피싱이나 신분 도용, 가정폭력 피해 등이 많았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모두 1582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1396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955건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했다.

　주민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변경 신청 사유(피해 유형)는 보이스 피싱이 298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 도용이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0%),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34건(24.5%), 서울 224건(23.5%), 인천 60건(6.3%)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36명(66.6%), 남성이 319명(33.4%)이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들 중 여성이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해 11일 출범하는 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선 여성 위원 수를 더 늘렸다. 1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 중 남성 위원 5명, 여성 위원 1명으로 구성됐지만 2기 위원회에서는 남녀가 3명씩이다.

　위원회는 또 1기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범위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정처리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