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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서울시의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하철 실버택배 급증, 왜 서울교통공사는 방관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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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18일 진행된 제287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만성적자를 탓할 것이 아닌 지하철 실버택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부대수입 창출과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무임승차가 가능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실버택배’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버택배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지하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실버택배 종사자를 위한 공사 차원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버택배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 배달원으로 각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용 효과를 내세워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은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 사당, 송파 등 사무실 밀집지역과 경기, 인천 지역까지 물건을 나른다. 택배 배달을 해 올리는 수입은 국가지원금 15만 원을 포함한 50~60만 원 남짓이다. 이마저도 업체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최소 15%에서 최대 25% 수수료를 가져가고, 업무에 필요한 스마트폰 요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체의 경우 더 열악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고령화 시대에 신산업으로 등장한 실버택배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송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한 실버택배가 대폭 증가해 사고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고용보험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심지어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그동안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로 인한 만성 적자 문제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국가차원 복지문제로 접근해서 이런 분들을 위한 ‘공용플랫폼’ 제작이나 쉼터 마련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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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