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2만여명 외유성 연수 논란

소속기관서 1인당 50만원 비용 지원
2박3일 일정 울릉도·독도관광으로 채워 경북 울릉군의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가 외유성 연수 성격이 짙다는 지적에 세금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9일 군에 따르면 2008년부터 독도 영유권 강화 등을 위해 전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독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총 210차례 운영됐으며 2만 7115명이 참가했다. 기관별로는 16개 시도(세종시 별도) 공무원이 93.1%인 2만 52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66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911명, 경남 3840명, 대구 1669명, 울산 1634명, 충북 1504명, 전북 11692명, 충남 1122명 등의 순이었다. 중앙정부 등은 1369명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40차례 독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직자 6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수강하는 공직자들은 1인당 교육비 42만원을 포함해 교통비 등 50만원 정도를 내는데 모두 소속기관에서 부담한다. 단순 계산해 보면 지난해까지 총 13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하지만 군의 독도 아카데미 교육 일정이 연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 관광 위주로 짜여 논란이 일고 있다. 독도 관련 실제 교육은 첫날 독도 시청각 교육(30분) 및 독도수호 분임 토의(60분), 둘째 날 독도탐방(30분), 마지막 날 독도특강(120분)이 있다. 나머지는 울릉도 해상일주(120분), 울릉도 모노레일~예림원~나리분지~관음도(330분) 등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2년 전 독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공무원은 “독도 아카데미가 영유권 강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울릉도·독도 관광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구미경실련 등 경북도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조근래(전 경북도 독도자문위원)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포항을 독도 홍보 거점도시로 육성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 아카데미 참가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또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