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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올리면 3곳 1000억대 적자… 재정분권 강화의 역설

[다시 생각하는 재정분권] ① 지역 불균형 부르는 지방소비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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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지방행정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부터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통해 자치분권, 그리고 자치분권의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해법은 현행 8대2의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 즉 ‘2할자치’를 7대3으로, 장기적으론 6대4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지방소비세 10% 포인트’ 인상 법안이 핵심이다.

지자체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지방세 수입, 중앙정부가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자체에 나눠 주는 지방교부세,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사업별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액씩 부담하는 국고보조금 등 세 가지다. 2019년 기준 각각 약 82조원, 52조원, 59조원 규모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정부 차원의 복지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지자체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행 20%대에 불과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규모를 늘리는 게 지방자치와 분권의 첫걸음이라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기본 전제도 동일하다. 하지만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8대2인 구조가 왜 문제인지, ‘4할자치’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동의도 필수다. 하지만 이 부분에선 재정분권 옹호론자들조차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거나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날 정도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 6대4’를 천명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방분권론자들의 목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 7대3’이었다. 이들에게도 6대4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목표치였다. 익명을 요구한 전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이라면서 “솔직히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공약이었다. 현행 8대2 구조가 문제라고 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학자 A교수는 “선거 때마다 지방표를 의식한 후보들이 재정분권 확대를 공약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추진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7대3 목표조차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재정학자 B교수는 “왜 7대3이냐는 근거 자체가 희박하다”면서 “지방세 비중이 적다고들 하지만 국제 비교를 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7대3은 일종의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7대3으로 맞추려면 십몇조원이 지방으로 추가로 가야 한다. 그게 가능한가.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목표였다”고 지적했다. 범정부 재정분권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C교수 역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나라마다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 따른 것이지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구성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TF는 초기부터 지방세 확대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에 주는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불만과 문제 제기는 전문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팽배하다. 무엇보다 지방소비세 인상이 재정분권을 강화하지 못하는 데다 지역 간 불균형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최신 지방재정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늘린다고 지자체 세입이 마냥 늘어나는 건 아니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난 만큼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고 이는 곧 지방교부세를 나눠 줄 수 있는 분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소비세 증가를 지방교부세 감소가 상쇄한다. 서울·경기처럼 지방소비세 증가액이 워낙 큰 곳만 예외일 뿐이다. 심지어 충남과 경남북은 곳간이 각각 1000억원이 넘게 줄어든다. 그나마 증가하는 전남조차 61억원에 불과하다.

지방소비세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건 이명박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때부터 논란이 됐다. 당시 정부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시도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장 많은 광역시가 도에 비해, 광역시 자치구가 군에 비해 차별받게 됐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C교수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모두 지방소비세 인상에 큰 이견이 없다. 다른 세목을 건드리는 것보다 간편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행정편의주의였다”면서 “더 큰 문제는 관료들이 어떻게든 대통령 공약에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보니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인상이 지자체에 미치는 분석 결과가 나올 때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있다. 광역시와 도 사이에 표정이 엇갈린다. 특히 인천이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한다. 서울과 경기는 어차피 손해 볼 게 없다. 비수도권 시군에서도 크게 불만은 없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수가 생겼다. 정부가 재정분권 방안의 하나로 약 3조 6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사무로 이양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들 대부분이 시군으로 넘어온다. 시군으로선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도 늘어난다.

지방재정 전공인 D박사는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늘려 주는 대신 지자체의 부담도 확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사업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균특은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만들어 해 오던 건데 이를 재정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넘기는 건 결국 재정분권이란 이름으로 균형발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분권은 지방에서 먼저 요구하는 의제였다. 중앙정부의 ‘갑질’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요구는 특히 지자체의 혁신실험이 정당성을 확보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됐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재정분권이 사실상 지방소비세 10% 포인트 인상으로 귀결되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광역시와 도, 기초지자체 사이에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방식, 균특 보전 등을 둘러싼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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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