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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인데 행안부 재난분야 실·과장은 공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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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본부 3개 실장 중 2곳 공석
안전정책실장은 45일째 후임자 못 정해
인사검증 지연 등이 이유, 후속인사 못해
안전분야는 장관이 신속한 인사 단행해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본부.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독도헬기 추락사고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수습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작 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재난 담당 주요 실장과 과장 등이 공석 중이어서 재난 대처에 공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등 3개 실장 중 안전정책실장과 재난협력실장 등 두 곳이 공석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 안전정책실의 경우 전임 허언욱 실장이 퇴직(9월 30일)한지 45일여가 됐지만, 아직 후임자 발령이 나지 않고 있다.

또 재난협력실장도 전임 배진환 실장이 지난 8일 지방세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보름 가까이 공석 중이다.

실장뿐 아니라 주요 과장도 3명이나 공석이다. 정윤환 안전개선 과장은 지난달 말 국장 승진 이후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지만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용균 재난대응정책과장이 지난달 14일 중앙재난상황실장(고위공무원)으로 옮긴 이후 이 자리도 한달간 비어있다. 박일웅 안전소통담당관은 지난 8일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이 난 뒤 공석 중이다.

인사공백이 길어지고 있지만, 비어있는 자리 가운데 실장급은 이미 후임자가 정해지다시피한 상태다.

안전정책실장으로는 윤종진(52·행시 34회) 경상북도 부지사가, 재난협력실장은 최복수(56·행시 35회) 재난관리정책관이 사실상 내정됐다. 이들은 현재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실장과 과장의 인사가 지연되면서 후임 국장이나 과장급 인사도 미뤄지고 있다. 윤종인 차관 산하 행정 쪽에 비해 재난안전본부의 인사체증은 유독 심하다. 행정 쪽은 수시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재난안전관리본부 인사는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인사지연이 일반 행정 분야가 아니라 화급을 다투는 재난안전 분야라는 점이다. 시스템에 의해 일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재난안전 관련 2개 실장이 동시에 공백 상태인 것은 이례적이다. 자칫 대형 사고라도 나면 능동적인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처럼 인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인사검증 지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적 교류 과정에서 엇박자가 난데 따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세종 관가에서는 “과거 정권에 비해 특별히 인사 검증이 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청와대 인사검증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쪽에서는 “인사를 장관이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증이 길어지면 부처 내 순발력 있는 인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재난안전분야는 특히 신속한 검증과 인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부권 부지사 자리를 놓고 지자체장과 행안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행안부에서는 재난 안전 분야 간부를 보내려고 하는데 도지사가 젊은 행정 분야 간부를 꼭 집어서 보내달라고 하면서 인사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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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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