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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만성적인 지역 주차문제 해결 위해 2020년에도 지속적인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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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9일 제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해 온 지역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의 내용으로 앞선 제287회, 제289회 시정질문 조치 결과를 포함해 ▲불법건축물(구조변경) 전수조사 관리 관련 계획 개선 ▲개정된 건축법의 실효성 여부 ▲주차장 전수조사, 실태조가 관리 관련 계획 ▲신길 뉴타운 입주 시 교통대란 우려 관련 ▲안전 문제로 학교 주차장 개방과 건립이 어렵다는 주장 ▲생활문화복합시설 모델 도입에 대한 검토사안 등을 서울시장, 도시교통실장, 주택건축본부장,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먼저 주택건축본부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한 양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단속 인원 부족, 주민 반발을 의식한 구청장의 단속의지 미약 등을 변명과 핑계로 인해 시정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건축법 개정이 된 이후 이행강제금 징수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는 현황과 현재의 이행강제금 제도가 불법건축물을 막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냐”라는 질문에 류 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준공 후 6개월, 2년 단위로 점검을 2번 실시하던 부분을 3년에서 5년의 범위에서 무작위로 3번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돼 점차 실효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답했다.

주차장법이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양 의원에 대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주차장 공유에 대해서는 LH임대주택 주차장에 MOU(양해각서)를 맺어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공유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교육행정국장에게 교육감이 역제안한 권역별 생활문화복합시설 모델과 학교시설 복합화의 진행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은“권역별 생활문화복합시설 모델은 관계부서에서 자료수집 및 검토 중이며, 학교시설 복합화는 11곳이 지자체와 협의 중이거나 협의가 완료 된 곳도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이어진 질문에서 양 의원은 “202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약 1조 3574억원 중에 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2762억원 정도 되고, 이 중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은 겨우 551억이 편성됐다”며 “부족한 주차장 문제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쓰여야 하는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전출 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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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