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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국 기초단체 유일 3년 내리 청렴도 최하위 등급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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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한국 대표 문화관광도시’인 경북 경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1~5등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 226곳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연속 5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경주시가 유일하다.

결국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였고, 고강도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주시 공무원 3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보조사업자 해외연수에 동행해 보조금 일부(794만여원)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2018년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됐고, 이 때문에 시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점을 받아 청렴도 측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경주시의 사과와 대책 발표는) 연례행사가 됐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주 시장은 지난 10일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비위 공직자는 무관용으로 엄중히 문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부패사건 발생 시 일정 기간 대기발령, 주요 업무에서 배제 및 승진 제한 등 강력한 인사를 단행하고 부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한편 특히 부패 취약 부서인 인허가 부서 등의 청렴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이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주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했음에도 청렴도를 상승시키지 못했다”고 자인한 바 있다.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엉터리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시는 지난 9월 주 시장의 민선 7기 선거공약 중 하나로, 첫 공모를 통해 시민감사관 25명을 위촉했다.

공직자의 부조리와 비리를 시민의 눈으로 감찰하고 불합리한 관행 등을 찾아낸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사기와 뇌물공여 전과 등 범죄 경력이 있는 2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는 사태를 자초했고, 결국 이들이 자진사퇴하면서 먹칠을 했다.

경주 시민들은 “지역 공직사회의 청렴도 최하위 평가로 인해 문화관광도시 이미지가 크게 흐려지고 있다”면서 “시가 올해도 백화점식 청렴도 향상 대책을 내놓지만 성과는 두고 볼 일”이라며 시컨둥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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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