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재건축 수익발생이 어려워 시행사 선임 힘들어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를 방문하여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1986년에 36가구로 준공된 가평군 가평읍 소재 준일아파트가 36년이 지난 현재 벽체균열 및 누수현상 등으로 붕괴 우려가 제기되자 현장을 방문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김의원은 지난 5일 주민대표와 함께 경기도도시공사를 방문해 준일아파트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경기도시공사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준일아파트처럼 농촌에 소재하고 가구 수가 적은 곳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시행사를 구하기도 어렵기에 이를 공공영역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면담하고 법률상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어 안전진단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며 도청차원에서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등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9~10일 양일간 택일해 현장을 방문해 사태를 파악한 후 가평군청 등 관련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현재 가평군을 비롯한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거주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재건축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지원방안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제도개선은 물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여 이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도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