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안보상 필요 인정돼야 제공

수출은 금지… 정부가 재고 사들여 공급
코로나 2차 유행 대비 1억장 비축 계획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해외 지원이 확대된다.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다.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일반 국민용 마스크 1억장을 비축할 예산도 확보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행 긴급수급 조정 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국 정부가 공식 요청한 수요에 대해 인도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70여개국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해외 거주 가족, 유엔참전용사, 해외 파병 군인, 항공사 해외방역업무자, 국제 항해 선박 선원, 아랍에미리트와 카자흐스탄 소재 병원 파견 직원, 외교부 재외공관 직원 등에게 226만장의 마스크를 지원했다.

인도적 지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한 국가,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국가 등이 선정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달청이 보유한 공적 마스크 재고 물량을 사들여 구매 대상국과 공급 조건이나 수송 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공급하게 된다. 우리 기업이 인도적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할 때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공적 물량(생산량의 80%)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스크 해외 공급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K방역’ 등 국위 선양과 외교 관계 목적의 마스크 수출에 70% 이상 찬성했다.

이 처장은 “2차 유행에 대비한 일반 국민용 마스크 1억장 비축 예산을 확보해 준비 중이며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용 마스크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방역 당국은 대구·경북 집단감염 이상의 피해에 대비해 의료진 등의 마스크와 레벨D 보호구, 방호복 등을 비축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진단키트도 현재 하루 2만여건 검사 분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로 만약을 대비해 하루 2만 5000건 이상 검사할 수 있는 수량을 상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