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부조직 개편안 결정

만성질환·보건산업은 복지부 소관
3개 기관 유기적 협력체 구성키로
박능후 장관 “비대면 의료 확대 불가피”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이 결국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오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질병관리본부 승격을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조직 개편안에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되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무늬만 승격’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날 당정청은 보건연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 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관리를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뿐만 아니라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문제가 다 해소된 건 아니다. 보건연의 연구 기능은 감염병, 만성질환, 보건산업으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만성질환과 보건산업은 복지부 담당이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가 독립 외청이 되고 나면 만성질환·보건산업 관련 사안을 놓고 매번 복지부, 보건연, 질병관리청이 3자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당정청은 우선 이 3개 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처음 보건연을 복지부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은 일부에서 지적한 ‘복지부 영역 확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질병관리본부가 필요로 하는 (감염병·백신개발·역학조사) 단기적 연구기관을 따로 만들려 했는데 몇몇 감염병 학자들이 마치 복지부가 욕심을 내 조직 개편안을 낸 것처럼 오해를 했다”고 털어놨다.

질병관리본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역학조사 관련 연구·교육, 정책 개발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기관을 세우는 것이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연구 기능은 필요하다’고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말했던 것은 역학 연구, 정책개발 연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면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질병관리청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구체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첫 진료는 대면으로 하더라도 2, 3차 진료는 굳이 의료기관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히 약을 처방받고 화상으로 간단히 진료받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