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직 노동자 체불임금도 국가가 대신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금 선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
내년 저소득 근로자 적용 후 단계 확대
수령 소요기간도 7개월→2개월 단축

정부가 재직 노동자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제도를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체당금을 신설하고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상한액 있음)을 국가가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돌려받는다. 이 제도는 그동안 퇴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에 가동 사업장의 재직 노동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손질했다.

고용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에 ‘최저임금 120% 미만,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50% 미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노동자부터 체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 120% 미만, 중위소득 100% 미만’ 조건을 충족한 노동자, 2023년에는 최저임금 120% 미만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소액 체당금의 경우 지난 1~6월 모두 2300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부는 임금을 떼여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체당금이 빨리 지급되도록 수령 소요기간을 5개월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이후 실제 지급까지 약 7개월이 걸린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