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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밀화 허용, 서울지역 인구 집중화-지역균형 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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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500%, 50층까지 건축 허용,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용적률500%, 최고 50층까지 건축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

무한정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자 수도권 지자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용적률 500%, 50층까지 건축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각계 지적이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주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난 또한 거세다. 게다가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 지역에 고밀도화를 허용하는 정부 부동산 대책은 큰 틀에서 방향이 서로 어긋나고 있다.

시장은 에측 가능한 신호를 보내지만 그때그때의 목적과 논리에 따른 정부 정책은 예측이 불가해 시장 혼란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유로 서울지역만 특혜를 주듯 규제를 완화해 개발하면 더욱 비수도권과의 격차만 벌이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지금까지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모든 정책의 틀을 허물며 큰 혼란으로 이어져 주택 시장은 더욱 안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일 평촌 1기 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택지 개발, 이웃한 과천지역 아파트 공급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장 안양지역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지는 예단할 수 없고, 시간을 갖고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서울지역 용적률을 완화해 고밀도화하면 결국 서울 지역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안양권도 피해가 있겠지만 시흥이나 평택 등 경기도 외곽 지역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양지역은 경기도보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젊은 주민들이 많다”며 “일본 도쿄처럼 서울이 초고밀도화 되면 인구의 집중화로 안양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여러 지자체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기지창 전경.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그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며 “단순히 주택 공급만이 아닌 도시기반 시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지역 고밀도화는 교통, 범죄, 주거환경 등을 도시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인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했다.

그는 “주택정책도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결과물을 보고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국민 생각인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 커 나중에 치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착오는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실물경제를 잘 아는 관계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료를 참고해 정책을 시행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나오자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고양 일산 주민들은 지역 벌전을 저해하는 정부 정책에 또다시 깊은 좌절을 느꼈다. 3기 신도시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온 일산신도시연합회 측은 “정부가 서울 및 3기 신도시를 초고밀로 개발하면 서울지역과 더 먼거리에 위치한 1·2기 신도시는 다 죽으라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1기 신도시 분당 정자동 한 부동산중개소 대표는 “이번 집값 안정화 대책에서 그린밸트 개발이 빠져 성남지역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용적률을 높여서 얻어지는 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 분양을 하려면 우선 재건축 조합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조합에서 선듯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분당지역의 30년 이상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을 통한 새 아파트 입주를 더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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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