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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처방·수술까지… 10명 중 8명 의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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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엔 ‘환자 관찰·진료 보조’ 규정
“의사 늘리고 전문간호사 업무 구분을”
올해 간호사시험 남성 합격자 14.7%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진단검사부터 처방, 수술 및 처치 등 의사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일반병동 간호사 110명과 PA간호사(전문간호사) 123명 등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84명(79.0%)이 의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의사 업무도 한다고 답한 비율을 보면 PA간호사의 경우 91.9%나 됐다.

분야별로 보면 의사 업무 중 진단검사(혈액·조직 검사 등)를 수행한다고 답한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가 70.9%였고 PA간호사의 경우 수술실에서는 100%였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까지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6%로 수위를 차지했다.

현재 의료법상 일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 관찰,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PA간호사들은 업무 범위로 인한 혼란이 크다. 업무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정부는 6개월 넘게 업무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의사 인력 확충,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과 PA간호사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업무 구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0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시행 결과 합격자 2만 1582명 중 남성 합격자가 3179명(14.7%)으로 나타나 남자 간호사는 2만 142명이 됐다. 지난 1962년 남자 간호사에 면허가 처음 발급된 이후 2만명 돌파는 처음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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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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