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지시… 이번 주 의협과 착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
의대생 국시 추가 응시엔 기존 입장 확인

정세균 총리가 15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 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실무협의를 갖고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달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으니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의료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려고 협의에 착수했다.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지역·필수 분야 의료인력 양성 및 균형 배치, 환자 안전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 비용 보상 등 공공의료와 관련된 핵심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손 대변인은 의사 국가고시를 집단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의사 국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종전 그대로”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의대생들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재응시 문제는) 내년도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결자해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