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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시설’ 방역수칙 한 번만 어겨도 즉시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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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유흥시설 등 2주간 일제 점검
부천 추석 가족모임 관련 12명 확진
요양병원 등 8000여곳도 방역 체크

전광판과 다른 클럽 현실
9일 오후 부산진구 서면 한 클럽에 거리 간격이 유지 중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클러버들이 몸을 밀착해 춤을 추고 있다. 2020.5.10
연합뉴스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영업중단이나 벌금조처를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약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외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식당, 카페(면적 15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2주간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에 대해 “다른 시·도에서도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8000여곳의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 등 방역 현황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요양병원 1476곳,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등 6124곳,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곳 등이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명(지역발생 57명)을 기록하며 세 자릿수에 육박한 가운데 경기 부천에서 가족 모임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부천시에서 추석 명절 가족모임과 관련해 총 12명이 확진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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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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