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화는 무의미… 비타협적 투쟁”
복지 차관 “의협 선제 요건 제시 부적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의료계와 정부가 이번에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양측은 의료 정책을 놓고 강대강으로 맞붙다가 지난 9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회의를 이어 왔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의정협의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는 의정협의체 안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29일 성명서에서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대응은 확대·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강력한 행동의 수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최대집 의협 회장이 ‘투쟁’을 시사한 상태다.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금일부터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만 있을 뿐”이라며 “비타협적 전국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적었다. 단 전국 투쟁이 곧 파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의협은 의대생 국시 응시는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재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정협의체의 선제 조건으로 의대생 국시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시 재응시는) 의정 협의 논의 과제에는 없다”며 “(의협이) 선제 요건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보건 측면에서 앞으로 의사 국시를 보지 못해 생길 문제나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강력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성실히 대화에 임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