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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경기도의원, 평생교육 시행 취지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확립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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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지난 6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실시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에 대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의 취지에 동떨어진 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평생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맞춘 개선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은 정규학력 과정을 제외한 교육으로 정의돼 정규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며 “하지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운영방향과 가치는 학생 중심, 학교 자치 구현을 위한 학부모, 교직원, 교육복지, 교육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계 법령 상 평생교육의 개념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훈 의원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이 아닌 법률에 따라 도민들의 상식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일을 위한 일이 아닌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을 해달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박성훈 의원은 “기존 3급 지방부이사관 직급으로 운영되던 성남교육도서관 관장의 직급이 4급 서기관으로 변경됐는데, 직급개편이 행정규칙에 따라 변경되면서 도교육청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개정했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3급으로 승진해온 성남교육도서관장은 어쩔 수 없이 내년 1월에 다시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박성훈 의원은 “도의회가 조례를 통한 정원만 관리하고 규칙에 따른 직급조정은 도교육청이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은 도의회의 행정 감시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향후 직급조정 등 조직에 대한 개편이 있을 때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성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앙교육도서관보다 도서 관리 시설이 뛰어난 기존 평생교육학습관 건물을 중앙교육도서관으로 활용하고 평생교육학습관을 취지에 맞춰 별도 설립 운영할 것과, 중앙교육도서관의 도서관 업무 협의를 위한 중심 역할을 강화해줄 것 등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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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