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2일 서울산업진흥원 현장사무감사에서 예산 500억이 편성된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올 해 코로나19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의료,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고용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3차추경 에서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기술인력 1만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례 없는 충격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력을 북돋우며, 바이오·비대면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지원과 기술개발인력의 고용 지원 요구에 대응하고자 총 1만 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려 500억원이 편성된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10월말 기준 ‘0%’인 것으로 드러났다. 9월 이루어진 1차 모집 당시 지원 스타트업은 619개사, 지원인원은 2682명으로, 사업모집 목표치 ‘1만 명’의 30%에도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다급히 고용인원, 투자유치금액 등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초기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13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누적 지원자는 총 7696명으로 여전히 목표치 1만 명에 한참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스타트업과 고용시장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환영하나, 500억 원의 투입에도 불과하고, 지원기업이 저조하여 예산불용이 우려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지원기준 미달로 신청조차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세심히 귀 기울이지 못해 신청 과정에서 좌절한 스타트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의 2차 모집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인 1만 명 지원자 유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서울산업진흥원 대표는 “11월 중으로 3차 지원자 모집을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스타트업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1만 명 지원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과감한 지원비 투자를 시도한 만큼, 서울시는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3차 모집에서는 목표인원인 1만 명 모집을 달성하여 관련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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