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서울시 특별회계는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타회계 의존률이 높아 재정건전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적인 특별회계에 대해 점검과 진단을 촉구했다.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특별회계 설치문제를 우려해 이를 엄격하게 규정해 재정효율성을 높이고자 2014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서울시 본예산 일반회계 증가율은 40.3% 인 것에 비해, 특별회계는 이보다 11.4%p 높은 51.7%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예산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30.3%에서 32%로 1.7%p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는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비중이 18.8%에서 16.5%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며, 재정규모에 비해 특별회계가 과도하게 되면, 재정건정성을 저해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원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0년도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은 79.1%이지만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은 21.4%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내부거래가 41.4%로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가 매우 크며 이 수치는 2015년 – 33.2%, 2019년 – 35.4%로 타 회계 의존율이 계속 증가하여 세입원의 안정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 조례로 설치된 특별회계를 살펴보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자체수입 비중은 27.7%, 내부거래의 비중이 69%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 내 계정 간 과다한 전출·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재정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회계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8개 실·국·본부에서, 세출은 총 18개 실·국·본부로 편성되어 있어 소관 실국이 과다하고, 세입·세출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며, “집행률 또한 69.9%, 이월률은 26.4%로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규모의 축소와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있어 재정관리 및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2019년에 지역 간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 있고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꼬집으며, 지역격차 해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과 같이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과다하여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고, 재정규모에 비해 특별회계가 과도해지고 있어 재정건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회계의 규모조정 및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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